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관련 2010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업무 경감을 위하여 2009년부터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공단에 대한 소득총액신고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과세자료를 입수(2010년 귀속 근로소득, 4월경)하여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 후 사업장에 통지(6월경)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은 통지서의 공단 결정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연도 기준소득월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시 일부 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소득총액을 착오로 신고하여 공단이 과세자료 활용 과정에서 기준소득월액이 착오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부득이 작년부터 전년도 대비 과세소득월액이 일정 비율 하향 가입자도 소득총액신고 대상자로 추가 발췌하여 사업장의 신고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 협회 회원사업장은 다수 사업장의 연말정산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회원 사업장의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과 소득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향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과세자료 활용시 정확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은 ?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소득총액 ÷ 전년도총근무일수 × 30 (천원미만 절사)

♣ 근로소득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현)근무기간 ⑪번항목 : 2010.1.1 ~ 2010.12.31(365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현)총급여 ⑯번항목 : 20,000,000 원

☞ 기준소득월액 = 1,643,000 원 ( 20,000,000 ÷ 365일 × 30, 천원미만절사)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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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 급여총액를 착오 신고하면?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실제소득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 대표 착오신고 사례

□ 2010.7.1 연도중 중간 입사자의 근무기간을 2010.1.1~12.31 신고

-  총급여 10,000,000 원이며, 총근무일수 184일 근로자

☞ 실제 기준소득월액 : 1,630,000 원 (10,000,000 ÷ 184일 × 30 )

☞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 821,000 원 (10,000,000 ÷ 365일 × 30)

□ 2010년 12월분 급여를 2011년도 1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6번 급여      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

- 12월분 급여를 1월에 지급하더라도, 해당 급여는 2010년도 연말정산에             포함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 2010.11.1 입사한 근로자의 11월 급여(100만원, 2010년 12월 지급),

12월 급여(100만원, 2011년 1월 지급)

☞ 실제 기준소득월액 :983,000 원 ( 2,000,000원 ÷ 61일 × 30 )

☞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 491,000 원 ( 1,000,000원 ÷ 61일 × 30)

□ 1년 계속 근무자인 경우 퇴직금 정산 등으로 주(현)과 종(전) 분리 신고하며 근무기간과 소득총액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신고

- 급여총액은 퇴직금 정산 후 지급된 급여총액만 기재하고, 주(현)근무기간은 1년 기간으로 신고 ☞ 실제소득보다 낮게 결정

- 급여총액은 1년간 급여총액을 기재하고, 주(현)근무기간은 퇴직금 정산 이후 기간으로만 신고 ☞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

【2010년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예시】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근 무 처 명	국민연금	대한민국
	⑩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222-22-22222
	⑪근무기간	20100701～20101231	20100101 ～20100228	～	～	～
	⑫감면기간	～	～	～	～	～
	⑬급 여	7,000,000	3,000,000
	⑭상 여	3,000,000	2,000,000
	~~~
	⑯ 계	10,000,000	5,000,000

★ 상기 사례 이외에도 “근무기간, 소득총액”을 착오 신고하여 정정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근무기간과 급여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종전 기준소득월액과 비교 후 과세월액이 일정 비율 상 ․ 하향 변동자도  향후       소득총액신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므로, 공단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